
설계기준자동차 제원과 최소회전반경: 규칙 제5조 표 읽는 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설계기준자동차 4종 제원과 최소회전반지름, 그 값을 재는 기준선, 자동차규칙 제9조 최소회전반경과의 차이, 도면에서 회전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회전궤적 검토, 설계기준자동차, 교통 계획에 관한 전문 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설계기준자동차 4종 제원과 최소회전반지름, 그 값을 재는 기준선, 자동차규칙 제9조 최소회전반경과의 차이, 도면에서 회전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5톤 트럭 제원에서 회전궤적 검토에 쓰는 값은 톤수가 아니라 축간거리와 앞·뒷 내민 길이입니다. 도로구조규칙 제5조의 대형자동차·세미트레일러 제원, 자동차규칙 제9조의 측정 기준, 사용자 정의 차량 입력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버스 회전반경 검토에 쓰는 값은 45인승이라는 좌석 수가 아니라 축간거리, 앞·뒷 내민 길이, 폭, 기준점이 적힌 회전반경입니다. 현대 에어로시티·유니버스와 기아 그랜버드 카탈로그의 버스 제원, 도로구조규칙 제5조의 대형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규칙 제5조의 유도차로 기준, 사용자 정의 차량 입력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회전반경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이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곡선 부분에 정한 내변반경 6m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개정으로 바뀐 문구, 차로와 출입구 너비, 평면 차로의 곡선부를 승용자동차 회전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막다른 도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이 길이에 따라 정한 너비(10m 미만 2m, 35m 미만 3m, 35m 이상 6m)입니다. 회차공간의 형태와 크기를 정한 법령 조문은 확인한 범위에서 없었고, 차가 도로 끝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지는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으로 확인합니다.

가각전제 기준은 「건축법」 제46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표입니다. 너비 8m 미만 도로의 모퉁이에서 교차각과 두 도로의 너비에 따라 2m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표 전문, 예외, 조례의 역할, 대지면적 산정, 그리고 후퇴한 모퉁이와 대지 출입구를 설계기준자동차가 실제로 돌아 나가는지 회전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른 절차로, 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5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연면적·부지면적 기준으로 정합니다. 누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누가 심의하는지,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진·출입 동선과 주차 동선에서 최소회전반경 확보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반지름 하나가 적힌 동선도가 왜 차량 검토가 아닌지를 설명합니다.